대구형사변호사는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​

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으시는 고객님께 최상의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대구형사변호사,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입니다.

대구형사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.

​

충실한 변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입니다.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내고 재판부에 어필해야 하죠. 나를 위해 충실하게 변론에 임할 변호사를 잘 찾으셔야 해요.

​

변호사 선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직접 상담받아 보고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택하세요.

​

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.

​

대구형사변호사, 대구 변호사, 대구형사변호사 추천 등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.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나를 진정성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그렇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형사 절차에 대응하세요.

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​

먼저 '업무상과실치사'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하는데요.

​

​

쉽게 말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

​

고의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과실로라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.

​

이 때의 "업무"는 회사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의사의 수술, 일상적인 자동차의 운전까지도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인데요.

​

법률적으로 이때 '업무'는 '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'을 의미합니다.

​

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8월 ~ 2년 정도의 형량이 기준이 됩니다.

​

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.

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.

​

차량을 이용한 용역을 수행하던 중 실수를 하였습니다.

​

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.

​

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이오는 검찰의 증거기록과 해당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인 고객분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상세히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

​

이에 따라

​

① 피고인이 행하였던 조치들을 어필하고,

​

② 피고인의 실수가 여러가지 불운한 사정이 맞물려 발생한 사고라는 점,

​

③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,

​

④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,

​

⑤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,

​

⑥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,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,

​

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, 공판기일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.

​

고객님은 금고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.

​

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웠지만,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던 고객님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.

의도치 않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,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.

​

그저 죄책감과 괴로움에만 휩싸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주저 앉지 마세요.

​

vs.

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법무법인,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.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.

포항, 경산, 경주, 구미, 의성, 영천, 김천, 문경, 영덕, 안동, 군위, 경북, 대구에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

​

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세요.

​

사무실 위치는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뒤편 애플타워2 4층입니다. 대면 상담도 환영합니다.

​

감사합니다.

​

​

​

​